7월 12일,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%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.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면 악용할 소지를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촘촘하게 보완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일 텐데 아예 제도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니 황당하다. 논리적인 비약일 수 있겠지만, 현재에도 법률의 빈틈을 노려 사법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사법제도를 없애겠다고 주장할 것인가? 이 방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복지제도들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 없애겠다고 주장할까 봐 겁난다. 나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은 적 있다. 1년간 퍼블리셔로 일하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전직하기 위해 퇴사하고 혼자 공부하면서 6개월 만에 일하면서 번 돈을 다 썼다. 안그래도 이대로..
